Journal National Heritage ISSN:3022-9200(Print) 3022-9383(Online) 저널 국가유산

본 연구는 심화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가유산의 방재계획의 한계 극복을 위해, 기존 사후 복구 중심에서 유산의 고유특성과 회복탄력성을 결합한 기후위기 리스크 평가 방법을 제안한다. 리스크 평가 방법 연구를 위해 국내로는 국가유산청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리스크 평가 모델을 분석하였다. 국외 선진 사례로는 유럽연합의 STRENCH, 스코틀랜드의 CVI, ICCROM의 ABC 기법을 분석하였다. 특히 지역 유산의 재난 피해에 대한 회복탄력성과 손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주요 요소로 적용하여 리스크 평가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국가유산 방재를 위한 예산 배정과 국가유산 방재 조례 수립의 핵심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택(문화재) 내 홈네트워크는 월패드와 홈게이트웨이를 중심으로 한 제어망에서 환경·재실·안전센서, 무선 접속장치, 에지 연산장치와 클라우드 플랫폼이 결합된 AIoT 기반시설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은 전통적인 원격제어·검침·감지 설비를 전제로 구성되어 있어, 상시전원·고밀도·무선연결·매립설치를 특징으로 하는 AIoT 장치의 설치환경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한다. 본 연구는 현행 고시의 조문을 AIoT 환경 대응 관점에서 검토하여 적용범위, 필수설비, 설치공간, 통신성능, 기기인증, 유지관리, 보안의 일곱 영역에서 규정 공백을 도출하고, 이에 대응하는 조문별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검토 결과, 개정의 핵심은 고정형 AIoT 장치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고, 통신과 열관리를 특정 설비의 설치의무가 아닌 요구성능으로 규정하며, 장치 자체의 수동 방열로 정격온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환기·냉각·온도감시·자동차단을 적용하는 조건부·성능기반 구조를 취하는 데 있다. 아울러 제품 단품의 인증과 별개로 최종 마감·함체 상태에서의 시스템 성능을 준공 전에 확인하는 절차, 외부망 장애 시 안전기능의 로컬 자립과 수동조작, 장치대장·펌웨어·온도·통신이력에 기반한 생애주기 유지관리 체계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 온도나 수신세기 값을 고시 본문에 고정하기보다 성능기반 원칙과 갱신 가능한 시험지침을 결합하는 규제설계가 기술변화 대응과 규제비용 측면에서 유리함을 논의하였다.

목조문화유산의 방재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중심으로 한 유선 구성에서, 무선 화재·환경 센서, 영상감시, 에지 분석장치와 원격 관제플랫폼이 결합된 AIoT 구성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지정문화유산을 소방시설 설치대상으로 지정하고 개별 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준용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어, 상시전원·무선연결·다수 장치의 분산배치를 특징으로 하는 AIoT 장치의 설치환경을 규율하지 못한다. 특히 가연성 기재인 목부재에 직접 부착되는 장치의 발열, 옥외 노출환경에서의 통신품질 저하, 은폐 설치에 따른 점검성 저하, 원형보존성과 가역성 요구는 일반 건축물의 설비기준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문제이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술기준이 AIoT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성능기반 규제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목조문화유산에 전이할 때의 적용성과 제약을 문화유산 적용성 평가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성능기반 열관리, 제품인증과 구분되는 준공 전 시스템 검증, 외부망 장애 시 로컬 자립, 장치대장 기반 생애주기 관리는 전이 가능한 항목으로 판단되었다. 반면 매립설치와 함체 중심의 열관리, 상시전원 공급을 전제로 한 규정은 목조문화유산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 비침습 고정, 가역적 탈착, 목부재 직접접촉 회피, 경관 저해 최소화, 자립전원과 저전력 운전을 전제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적용범위, 설치원칙, 열안전, 통신성능 검증, 전원 및 장애대응, 유지관리의 여섯 영역에 대한 개선안과 위험도 기반 차등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민속문화유산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문화재청고시 제2024-63호)이 방재 관점에서 어떠한 정합성 구조를 가지는지 조문 단위로 분석하였다. 고시 본문을 42개 조문단위로 분해하고, 각 단위를 7종의 규율유형과 5종의 방재항목으로 코딩한 뒤 정합(C1)·부분정합(C2)·규율공백(C3)·잠재상충(C4)의 4등급으로 판정하였다. 분석 결과 조건부허용형 조문이 15개(35.7%)로 가장 많았고, 방재항목별로는 화재안전 관련 조문이 19개(45.2%)로 최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정합성 판정에서는 잠재상충이 15개(35.7%)로 가장 많았으며, 화재안전 조문 19개 중 12개(63.2%)가 잠재상충으로 분류되어 그 외 항목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Fisher's exact test, p=0.001). 반면 습기·생물열화 항목은 정합 3개, 잠재상충 0개로 상대적으로 정합적이었다. 강행적 의무규정 5개는 모두 외부 노출시설의 전통재료 차폐를 요구하는 조항이었고 전부 잠재상충에 해당하였다. 또한 화재감지·경보설비, 소화기구, 전기·가스설비 안전기준 등 12개 방재 요소는 고시에 규율되어 있지 않았다. 본 연구는 원형보존을 축으로 구성된 설치기준과 방재 요구가 어긋나는 지점을 조문 단위로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가유산 방재정책은 CCTV, 화재감지기, IoT 센서, 방재정보 통합시스템 및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정보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과 조직이 실질적 대응능력으로 기능하려면 산지 국가유산 현장에서 수집된 정보가 상황실에 도달하고, 상황실의 판단과 대응지시가 다시 현장에 도달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국가유산 관련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과 공개 성과관리 자료, 관련 선행연구 및 산림재난 법령을 대상으로 재난정보의 종단 간 전달이 어떻게 규율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유산 방재제도에는 정보시스템, 상황관리 조직, 복수의 전달수단 및 장애관리 원칙이 규정되어 있으나, 본 연구가 검토한 공개자료에서는 현장과 상황실 사이의 정보가 요구시간 내 도달했는지를 시험하고 판정하는 명시적 기준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산림재난 법령과 비교한 결과, 국가유산청은 산림재난방지 유관기관이자 산불진화기관으로서 무선통신 등 연락체계를 유지할 의무를 지지만 산림 전용 무선통신망의 이용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계획과 위험지도 등 정적 문서의 제공 근거와 달리 실시간 상황정보 전달체계에 국가유산청을 포함하는 명시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국가유산은 인명 보호 다음의 보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단계별 조치사항에서 이에 대응하는 조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재난정보 전달가용성으로 개념화하고, 종단 간 정보전달을 평가하기 위한 여덟 개 항목과 이를 재난대응매뉴얼의 연례점검 및 산불 대응 분석·평가 등 기존 절차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석조문화유산은 옥외에 상시 노출되어 강우·동결융해·강풍·낙뢰 등 재해 요인에 직접 노출되며, 평상시 누적된 훼손은 재해 발생 시 구조적 취약성의 전제가 된다. 그럼에도 현행 관리는 손상이 가시화된 이후의 보수·보강에 편중되어 있다. 본 연구는 석탑의 부위별 훼손 특성에 대응하는 예방보존 방법의 체계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가지정 건조물문화유산 정기조사 결과보고서(2021~2023) 3개 권에 수록된 국가지정 석탑 23기 전수의 개별조사서를 분석 자료로 삼아, 부위별(기단부·탑신부·옥개석·상륜부) 훼손유형과 수리이력을 코딩하고 그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석탑 23기의 개별 목록과 부위 구분의 조작적 정의를 함께 제시하여 코딩의 재현성을 확보하였다. 분석 결과, 부위에 따라 훼손유형의 구성이 상이하였으며(χ2=34.53, p=0.011), 기단부는 이격·이완과 균열 등 구조계 훼손이, 탑신부는 탈락과 표면 변색이, 옥개석은 변색과 생물피해가, 상륜부는 탈락·멸실 등 결손 계열이 우세하였다. 또한 수리이력 분석에서 사후 개입(구조 보수·보존처리)과 예방적 활동(진단·모니터링)의 언급 비율이 약 18:1로 나타나, 현행 관리의 사후 대응 편중이 공식 기록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부위별 훼손 특성과 예방보존 방법을 연결하는 대응 매트릭스와 진단-변환-실행의 운영 절차를 제안하고, 원형보존성·비침습성·가역성·유지관리성 기준의 적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전통 목조건축에서 나타나는 독립 주춧돌 기초 체계의 동적 거동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를 현대 면진 기술 및 문화재 보존형 내진보강 전략과 연계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전통 목조건축은 개별 주춧돌 위에 목재 기둥이 직접지지 되는 비연속 접촉 구조를 가지며, 이는 현대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의 고정단 기초 조건과 다른 구조적 응답을 형성한다. 특히 기둥-주춧돌 접촉면에서는 지진 또는 수평 하중 작용 시 미세 상대 변위, 국부 요동(rocking motion), 접촉면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소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동은 현대 공학적 의미의 완전한 면진 장치와 동일하게 해석될 수 없으며, 재료 상태, 접촉면 형상, 수직 하중, 지반 조건, 목재 접합부 강성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부 동적 완충 메커니즘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는 일본의 도다이지 뮤지엄, 기요미즈데라, 호류지 오중탑, 아소신사 누문 복구 사례를 검토하여 문화재 보존 원칙과 구조 안전성 확보 사이의 균형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전통 목조건축의 내진보강은 현대 면진 장치를 직접 삽입하는 방식보다 기존 주춧돌 체계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기초 하부 또는 비가시 영역에서 제한적 보강을 수행하고, IoT/AI 기반 구조 건전성 모니터링을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개조(hybrid retrofit) 접근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실험 및 수치해석 이전 단계의 개념적 고찰 연구로서, 향후 주춧돌-기둥 접촉부 반복 가력 실험, 진동대 실험, 비선형 접촉해석, 문화재 보존형 면진 상세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기후권역별 온도환경과 부후균 유형이 노거수 공동부 외과처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역 맞춤형 보호처방 모형을 제안한다. 재료 중심의 기존 처치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가유산청·산림청·KOSIS·기상청 공공데이터를 연계해 기후노출 조건과 노거수 분포를 정량화했다. 분석모형은 5개 지수(기후노출·미기후·부후균위험·피해도·유합반응)로 구성되며, 일반화선형혼합·순서형 로지스틱·선형혼합 모형을 적용해 평가한다. 아울러 현장 조사 전 미기후 및 부후균 변화에 따른 처치성능을 예측하는 민감도 시뮬레이션 구조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노거수 외과처치를 경험적 방식에서 데이터 기반 정밀 진단·처방 체계로 전환하는 방법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목조건축물의 벽체 구성 방식에 따른 수평하중 저항성능과 구조적 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시방서 기준 벽체와 대단면 중깃 벽체를 제작하여 수평가력 실험을 실시한 결과, 두 벽체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하중-변위 거동을 나타냈다. 평균 최대하중은 시방서 기준 벽체가 약 1.11배 높았으며, 초기강성은 대단면 중깃 벽체가 약 1.03배 높게 나타났다. 또한 두 벽체는 균열의 발생 위치와 확장 양상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이를 통해 벽체 구성 방식이 수평하중 저항성능과 손상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국가유산 법제의 변화를 체계정합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검토한 것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 중심의 법체계를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고,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의 분류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단편적인 원형유지원칙과 동결보존 중심의 관리 체계를 탈피하여 가치 중심의 보호, 국가유산 향유권, 지속가능한 보존·활용, 포괄적 보호 등의 새로운 이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반면 국가유산 분류 및 보호 체계의 정합성, 하위 법령 간의 연계, 지속가능한 보호수단 등은 보완이 필요한 과제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 취지와 규정을 반영한 개별 법률의 정비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보호 체계의 발전이 요구된다.